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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울 거라고 하네요.
드디어 2월 4일 목요일에 '친구사이?'청소년관람불가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접수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오랜 기간 싸우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당한 것에 맞써 싸우는 것은 자유로운 시민들의 권리입니다.
하물며 영화를 만드는 사람인 저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동성애자인 제가 동성애 차별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그 누가 싸우겠습니까?
목요일,
굉장히 추울 거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서초동 행정법원 앞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동성애 차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목요일에 저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치지 않고 열심히 싸울 것을 다짐합니다.
영화 '친구사이?' 처럼 밝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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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동성애 차별적인 ‘영등위’는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2009년 12월 14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12월 17일 영화<친구사이?> 개봉을 위해 심의를 신청한 상영본(본 영화에 메이킹이 포함된 것)에 대해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내렸다. 선정성에 다소 높음 판정을 내리며 ‘신체노출과 성적 접촉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이 있기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영화’라고 결론지었다. 이전에 시사회를 위해 제출한 상영본(메이킹은 없는 본 영화만 있는 것 개봉 버전과 전혀 다르지 않다)에 비해 모방위험이나 주제의 유해성은 떨어지고 선정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영등위가 동성애 차별 논란을 비켜가기 위해 모방위험의 유해성 보다는 선정성 문제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09년 9월에 개봉한 영화<불꽃처럼 나비처럼>는 <친구사이?> 러브신 보다 훨씬 수위도 높고, 강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는 폭력성 짙은 장면이 담겨 있다. 그러나 영등위는 ‘선정성, 대사 및 주제 부분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으로 15세 이상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라고 판단했다. 영등위는 바로 이 ‘사회 통념상’이란 잣대로 동성애 장면을 선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동성 간의 성애 장면을 표현할 때 상, 하의를 벗은 채로 성행위를 나누면 과도한 신체노출이고 선정적이지만, 이성 간의 성애 장면은 사회 통념 상 용인되기 때문에 이정도의 노출은 15세의 청소년이 보아도 무방하다는 이야기다. 이는 명백한 동성애 차별이다.


 영화<친구사이?>는 지극히 따뜻한 영화다. 애인을 애인이라고 부를 수 없고, 친구사이라고 표현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에 대해 밝은 시선으로 위로하는 영화다. 영화주간지《씨네21》은 ‘그들의 사랑은 지극히 건강하고 온당하게 느껴진다.’고 평했다. 마찬가지로 영화주간지 《무비위크》는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만 게이 커플의 현실에 접근한다.’고 평했다. 지극히 현실적인 게이 커플간의 사랑이야기를 밝게 그린 영화라고 보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이 영화를 12세 관람가 등급으로 상영하였고, 서울독립영화제는 15세 관람가로 상영했다.


 이렇게 밝고 따뜻하고 건강한 영화를 그리고 언론과 각각의 영화제에서도 인정한 영화를 영등위는 과도한 신체노출의 선정적인 영화로 평가하여 청소년에게 관람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이는 이 영화를 보고 싶어 할 청소년의 관람권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성소수자들에게서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고자 하는 이들의 자존감을 빼앗은 것과 다름없다. 영등위가 말하는 사회 통념상의 문제는 여전히 성소수자를 차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신의 성정체성의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이 땅의 성소수자 청소년들에게는 크나큰 상처로 남을 것이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와 청년필름은 이번 소송으로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동성애 혐오적인 시선을 밝혀내고자 한다. 영등위는 오히려 제작사들이 이러한 등급판정에 대한 이야기를 노이즈 마케팅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는 적절한 판단 기준에 대한 당위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으면서 청소년 보호 문제에 대한 민원들의 공격만을 두려워하는 영등위의 분명한 직무유기다. 우리는 영등위의 발표에서 드러난 동성애 혐오적인 시선을 공개하고,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문제 삼을 것이며, 등급판정으로 성소수자로서 얻은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고자한다. 그리고 행정법원은 지극히 상식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판단해주기를 바란다. 성소수자는 이 땅의 이성애 중심적인 사회의 견고한 차별의 틀 안에서 고통 받고 있다. 유년기, 청년기를 거쳐 당당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지극히 건강한 성애 장면을 청소년 유해물로 평가하는 영등위의 차별적인 판단에 행정법원은 현명하고, 분명한 판정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동성애 차별적인 ‘영등위’는 영화<친구사이?>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영등위‘는 현실적이고 분명한 심의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행정법원은 ‘영등위'의 차별적인 판정에 상식적이고 현명한 잣대로 판결하라!



2010년 2월 4일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청년필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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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김광호(우주)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라도 <친구사이?>의 관람 등급이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일날 참석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힘을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 )

    2010/02/02 00:13
  2. 하늘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인천에 살아서 참석은 못하지만...
    꼭 <친구사이?>가 관람등급이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전 16살이라서 못봤던 영화를 당당하게 <친구사이?>DVD를 빌려볼수있게해주세요*><*
    않되면 DVD를 빌릴때 부모님 허락을 받고 받아야 하잖아요..
    <친구사이?>활팅~~!!

    2010/02/02 00:31
  3. BlogIcon Draco  수정/삭제  댓글쓰기

    친구사이는 아직 안 봤지만, 불꽃처럼 나비처럼 이라든가 최근 영화들의 등급을 보면 왠만해서는 미성년자 관람불가가 안나와야 할텐데요. 단순히 동성애요소 들어가서 라기엔 브로크백 마운틴은 어떻고 -_-;
    이해가 안되는 일입니다.

    2010/02/02 02:32
  4. 과잉인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성애 처벌 폐지는 한국군을 무장해제 시킬 “게이폭탄”

    - 동성애자 인권보호 과잉 의식화된 사회 -


    90년대 중반부터 대학가를 중심으로 생겨난 동성애자 동아리들의 활동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는 동성애자의 인권보호에 지나치게 의식화되어 거침없이 동성애 옹호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동성애가 정상으로 그려진 드라마와 영화 상영 및 인터넷의 동성애 사이트들 - 청소년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자기들만의 동성애 사이트를 개설하여도 아무런 제동장치가 없다. 성소수자(동성애자) 지지 시민단체들의 활동도 민노당, 진보신당을 배경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 11월 설립될 때, 국회에서는 성적지향 항목에 대한 국민합의 절차 없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통과시켰고 그 이후 인권위는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조장, 확산케 만드는 일련의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급기야 군대라는 특수 조직 내에서의 동성애자 인권보호까지 거론되어 2006년 6월 28일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연대장 등 4명에게 주의조치를 주고 인권교육 권고, 국방부장관에게는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보호 지침 수립을 권고하는 월권을 행사했다. 이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안에는 “...동성애는 개인이 선택할 자유가 있는 성적 지향일 뿐이므로... 그 처우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립된 원칙인 바...”라는 판단이 있다.


    2008년 11월에는 22사단 군사법원이 군형법 제92조 동성애 처벌의 위헌심판을 헌재에 제청했다. 이들 군법무관이 표명한 동성애 인식은 인권위나 성소수자지지 단체들의 인식과 맥을 같이 한다. 즉 동성애는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생래적인 것이므로 동성애를 정상으로 간주하고 법적인 평등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도, 다양성도, 차이도, 차별금지도 가치관의 공백상태에서는 사회를 극심한 혼란과 퇴폐로 몰고 갈 수 있다. 건전한 가치관에 터하지 않은 시대적 변화 추종은, 이미 동성애를 동반한 학원 내 대규모 집단 성폭력사태나 학원 내 동성애 비밀폭력 서클 같은 예기치 않은 사악한 결과를 초래했다. 인터넷을 보고 호기심으로 모방한 장난이 성희롱이 되고 성폭력이 되고 성중독이 된 것이다. (국가기관은 마땅히 이러한 의도하지 않은 사악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더구나 군대라는 특수조직에서는 동성애가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군 사기와 단결을 해친다는 이유로 어느 나라에서나 동성애를 엄하게 다스린다. 미국에서도 군대에서만은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며 동성애자임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제 전역시킨다. 프랑스 경우, 동성애자는 공직에 들어가지 못하는 법안이 있으며 공직에는 군, 경찰, 공무원, 대부분의 교사, 교수들이 포함된다. 미 공군 라이트 연구소는 1994년부터 동성 간에 극단적인 연애감정을 유발해 적을 무력화하는 비밀병기인 “게이폭탄”을 개발 중이다. ‘아프로디시악’이라는 물질로 동성애를 유발해 적의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는 연구이다.


    동성애는 전염성이 강하며 중독성을 겸하기조차 한다. 군대내 선임병에 의한 동성애 성폭력은 자살을 초래하기까지 했다.(2003년 7월) 군에서의 남성 간 성희롱과 성폭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상존해 왔으며 군내 성추행은 불감증 수준이다. 상명하복의 엄격한 군의 특성상 병영 내 성범죄는 잘 드러나지 않고 가해자 및 피해자도 공개를 꺼려왔다. 이런 상황에서 동성애 처벌의 위헌성 헌재 제청은 참으로 비현실적인 무책임한 행동일 수밖에 없다. 미친 짓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남성 간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감염 비율은 한국에서 40~50%이고 수혈로 인한 에이즈 2차 감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군대내 에이즈 감염 우려 역시 현실적인 위협이다.


    동성애는 우리 사회에서 윤리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주제로서 대다수 국민정서와 국민윤리 상 동성애를 정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따라서 동성애는 윤리와 무관한 성별, 장애, 나이 등과 같은 개념의 인권보호 항목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차제에 전통결혼지지법안의 제정도 필요하고 또한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벗어날 수 있는 치유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제 제동 없이 달려온 동성애 옹호와 확산 문화는 국민의 제동을 받을 때가 됐다.

    바다이야기로 전 국민을 게임도박중독으로 몰아갔던 것 같이 이번에는 성소수자 인권보호로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동성애 성 중독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혹여나 동성애자 인권보호가 대한민국호에 살포된 “아프로디시악”은 아닌가? 동성애 처벌 폐지가 한국군을 무장해제 시킬 “게이폭탄”은 아닌가? 군대 내에서 조차 동성애 공인에 앞장서는 자들은 누구인가?


    성소수자 인권보호라는 미명 아래 무너지는 청소년과 국가기강을 바로 잡아 세울 때이다.

    동성애로 고통 받지 않는 일류 선진 국가를 세우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2010/02/04 22:45
    • yamyam  수정/삭제

      ;;;;;;;;;

      좀 극단적이신거 같은데요...............

      엄청 과장해서 말씀하시네요

      2010/02/04 23:59
    • BlogIcon 김조광수  수정/삭제

      윗 글을 삭제할까 생각하다가 논리도 우습고 앞뒤도 안 맞아 다들 보시고 웃으라고 그냥 내비뒀습니다. ㅋ

      2010/02/05 00:59
    • 하늘  수정/삭제

      님글을 삭제해야겠네요,,ㅎㅎ

      2010/02/05 12:39
  5. 과잉인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단 제 글을 안 지워준 이 블로그의 주인인 김조광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조광수님이 동성애자인 것을 알고 있지만 동성애문화를 퍼뜨리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글을 쓰는데 제 의견을 보시고 기분이 불편하신다면 제 글을 지우세요

    이번 글이 마지막 글입니다

    성소수자가 성다수자가 되면 그 사회가 옳은 사회가 됩니까?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동성애는 사실상 사회문제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문화를 퍼뜨리는 시도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그들끼리 모여서 즐기라는 말입니다 옛부터 그랬던처럼....

    제가 말하는 선진 일류 국가란 사회가 정의롭고 올바른 국가를 말합니다

    후진국이민자들을 받아들이거나 동성애 허용을 하는 등 왜곡을 하는 인권단체들이 설치는 호주,유럽국가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최근에야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시작했고 이제는 동성애인식에 눈 떠야 할 겁니다

    인권의 숭고한 뜻을 왜곡하고 사회악 행동만 일삼는 인권단체들이 사라지고 올바른 인권단체들이 설립하기를 빌며 이 글을 씁니다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저로서는 올바르다고 생각되지만 바꿀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길...

    동성애에 대해 개인취향이랑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면 그 근거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저로서는 동성애가 정신병과 집착왜곡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편하신다면 삭제해주세요

    2010/02/06 00:04
    • LunaticMoon  수정/삭제

      저기요, 말 하나만 하지요.
      다수라고 해서 다 옳습니까?
      다수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정책이 다 옳은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듯이(히틀러 보십쇼..) 이성애자가 다수라고 해서 이성애가 옳다고 할 수 없지요.
      (아니, 도대체 그 옳다의 기준은 누가 제시하는겁니까? 신? 자신의 피조물을 학대하는 신 따위는 필요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만...)
      백번 양보해서 동성애가 성도착이라고 치지요.
      그렇다고 해서, 타인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권리가 당신에게 있나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에게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 권리가 있습니까?

      2010/02/06 00:13
    •  수정/삭제

      아... 글을 읽는데 왜 시끄럽지...?

      2010/02/10 01:05
    • adorableSilver  수정/삭제

      아..난 왜 여잔데 이글을보고 발끈했지...?
      전 아직 청소년입니다만 이 글을읽고는 조금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냥더러워서싫다 이런이유가 아닌 이런저런 이유를 조목조목 따져서 싫은이유를 대주신건 감사한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들에서 조금씩 결점이보이네요.

      이분들이 이런 동성애영화를 찍었다고해서 동성애를 조장하셨습니까?
      "여러분, 동성애는 좋은것입니다. 우리모두 동성을 사랑합시다" 이러셨습니까? 아니잖습니까.
      물론 에이즈감염이나 여러가지에서 우려될수있는점은 있습니다만 그들도 살아가야하지않습니까.
      사회가 변했습니다. 전문화되고 세분화, 다원화된 이런사회에서 이미 한번나오셨던 동성애자분들이 예전처럼 다시 없는사람들처럼 숨죽이면서 살아가실수있겠습니까? 그럴수없으실겁니다.
      이미 돌이킬수없습니다. 글쓰신분처럼 아직 적응이안되시거나 익숙치않아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는있으나 이제는 같이 살아가야할 방법을 찾아야할때입니다.
      무조건 정신병자라고 취급하지는 말아주세요. 적어도 한번만 더 그들도 여자와 남자가 사랑할때처럼 서로를 사랑할때 사랑을하기위한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예쁜 사랑을 할수있구나 생각해주세요. 우리는 감정이 메마른사람들이 아니잖아요.

      2010/08/05 12:28
    • 무지도병  수정/삭제

      '인권'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합니다. 동성애자든, 이주 노동자든, 후진국 이민자들이든,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가 '인권' 입니다. 물론 '과잉인권'님처럼 공화당 집권下의 미국을 선진 일류국가라고 믿고 있는 사람도 누려할 권리가 바로 '인권'이죠.

      동성애는 한 개인의 성향이고 정체성입니다.가르친다고 해서 가르쳐지는 것도 아니고 퍼트린다고 해서 '전파'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잉인권'님의 논리대로라면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캐나다, 유럽, 미국의 일부 주 등은 이미 다수가 된 동성애자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한국이나 여타 모든 나라처럼 그 나라들 국민들의 극대다수는 이성애자들이며 동성애자들은 여전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좋든 싫든 동성애자들도 이 사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숨어있으라고 강요만 할 것이 아니라 슬기롭게 공존하는 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며 그것이 님께서 말씀하신 '선진 일류 사회'가 가야할 길입니다.

      2010/08/0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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